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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님의 구조조정 카드는 뭡니까?

  • 큰메  (kimmiri0214)
  • 2020-05-06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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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님의 구조조정 카드는 뭡니까?

 

(포항)포스코지회 큰메(Big Hammer) 김형중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님!

코로나 19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보통 사람들은 기업은 비상시에만 구조조정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평상시에도 혁신 또는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이유로 경영계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 ‘인력 감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영 환경 변화로 불가피할 경우, 노사협의만으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즉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 경영계가 자나 깨나 외치는 ‘경제 활력 제고, 고용·노동시장 선진화’의 실체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경영계가 요구하는 ‘쉬운 채용’과 ‘쉬운 해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고용제도’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실업대란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10% 정도인 3,000만 명의 노동자가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실업은 곧 의료보험을 잃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은 기업이 피보험자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료복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직업을 잃는 다는 것은 곧 건강권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국가로 알았던 미국의 현실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님!

지난 4월 27일 포스코지회에서 ‘비상경영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내외 경영환경이 비상상태이니 포스코 노동자들은 연차소진을 통하여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경영계의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과 위선이 포스코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돈은 1,000조 원이 있으며, 포스코는 5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경영진 자신들은 아무 고통분담 없이 포스코 노동자에게 비상경영을 빌미로 연차휴가수당 삭감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포스코 노동자 1인당 평균 10개의 연차휴가를 더 쓴다고 했을 때, 대충 계산해도 약 삼·사백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포스코 같은 거대기업이 이 정도의 돈으로 비상경영체제가 해소될까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처럼 돈의 유동성문제로 발생한 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대·내외적인 환경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절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2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과의 싸움을 얼마나 슬기롭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기업시민을 표방하는 포스코는 모두가 함께 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님!

고용노용부에서 발간한 ‘노사가 함께하는 구조조정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영방침 개선 및 작업방식 합리화

둘째. 임원 수당 삭감 및 불요불급한 일반관리비용 절감

셋째. 신규채용 중단 및 자체노동력 이용

넷째.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

다섯째. 전환배치 및 파견

여섯째. 임금 삭감 및 반납

일곱째. 휴직 및 휴업실시

여덟째.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실시

최정우 포스코 회장님!

포스코 구조조정 논의에 사용자의 말을 잘 따르는 조직만 참여시키지 말고, 노동자의 말을 잘 따르는 포스코지회도 참여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포스코 원·하청노동자 모두가 구조조정에 공감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응지침]

하나. 구조조정 면담을 녹음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http://www.pksteel.kr/bbs/boar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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